|
체제의 정비
Ⅴ. 향후 지방자치 인사행정의 발전 방향
1. 중앙과 지방의 직급 일원화와 국가공무원의 적정화
2. 독립적인 인사위원회의 설치
3. 인사행정의 효율성 제고
4. 인사의 공정성 확보 및 적극적 인사행정의 강화
5. 직위에 합당한
|
|
|
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과 협력체제, 인접하는 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조정 등 지방정부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문제도 자치제도의 발전적 정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을 합리화해 나가야 할 분야이다. 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규제를 철
|
|
|
지방공무원법이 국가공무원법과 상호 유사성을 벗어나 지역의 여건과 외부환경을 고려한 인사행정체제의 근간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개선안은 단기간에 시행되기는 어려운 것으로, 다른 지방자치제도의 지역 간 다양화와 병행되어야
|
|
|
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의 시사점
1. 독립성을 갖춘 지방감사기구 설치․운영
2. 감사전문인력에 의한 지방감사제도 운영
3. 중복감사 등 부작용해소와 효율성 증진을 위한 감사기구 협력 체제 유지
V.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 개선방
|
|
|
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. 현행 교육자치제도에 관한 정부의 문제인식은 다음과 같다.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의 분리로 인한 종합행정 미흡, 주민 참여 부족의 문제, 지방 행정 체제의 획일성, 기초집행기관(시ㆍ군ㆍ구)의 관
|
|
|
행정성과평가, 간부들에 대한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. 따라서 앞으로 지방의 진정한 세계화변화를 기대하려면, 이와 관련한 제도적법적인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.
<참고문헌>
김영종, 지방자치론, 수진사, 1997.
|
|
|
행정이란 차의 운전석에 앉혀 놓고, 그들이 가자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.
Ⅵ. 결 론
지금까지 지방정부의 행정체계에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행정개혁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.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이제 5년이 채 넘지 않았다. 근 5년 동
|
|
|
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자치단체 감사시스템이 원활히 기능하기 위하여서는 감사위원과 외부감사인과의 협조적 운영 역시 중요한 점이라 할 수 있다. 그러한 가운데서도 현행 체제에서 중요한 것은 계약체결절차의 투명성과 계약상 의무에 대
|
|
|
행정으로 전환되어 간다는 것으로 요약된다. 또한, 이러한 긍정적 변화와 발맞추어, 공무원들의 행태 역시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. 곧, 공무원들의 대 주민 행태를 살펴 볼 때, 지방자치 이전보다 훨씬 친절해지
|
|
|
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민간위탁은 고객의 선택범위를 확대하거나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만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형태의 부정적 측면들을 표출 할 수도 있다.
먼저 민간위
|
|
메뉴펼치기
